오는 2050년에는 취업자 100명 가운데 13~14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발표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자 비율은 2000년 5.0%에서
▲2010년 6.3%
▲2020년 6.4%
▲2030년 10.4%
▲2040년 12.8%
▲2050년 13.5% 등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50~64세의 취업자 비율도 2000년 19.8%에서
▲2010년 25.2%
▲2020년 29.3%
▲2030년 30.5%
▲2040년 29.6%
▲2050년 31.3% 등으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25~49세의 취업자 비율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00년 65.8%에서
▲2010년 62.1%
▲2020년 56.6%
▲2030년 52.6%
▲2040년 51.5%
▲2050년 48.6%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KDI는 정부 소비지출과 자본지출, 노인부양비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률을 추정한 결과 노인인구비중이 7% 이전 단계에서는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지만 10%를 넘어서면 조세부담률이 급상승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비중은 1990년 5.1%에서
▲2000년 7.2%
▲2010년 10.7%
▲2020년 15.1%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조세부담률은 2010년께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KDI는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저축률과 이자율을 `0`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뜨리는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현행 연금제도의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재정악화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