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 처우’를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5일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아베 정권’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다음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시간제사원에 대해 ▦책임직무와 전근, 승진 등의 유무가 정사원과 차이가 없는 경우 같은 임금표와 사정기준을 적용하고 ▦정사원 전환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앞다퉈 사원의 비정규직화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현재 주 35시간 미만의 노동자가 남성만 384만명에 달해 5년간 85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후생성 외곽단체인 ‘21세기 직업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정사원과 사실상 동일한 노동을 하는 시간제사원의 임금수준이 정사원과 같은 경우는 14.5%에그쳤으며, ‘80% 정도’가 24.4%, ‘70% 정도’가 19.9%로 임금 수준이 열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