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분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사상 최고 수준인 15%(현행 10%)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근로소득세율을 18%로 단일화하는 등 세제 감면을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집중 시행된다.정부는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기계 등을 구입하면 투자액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하반기(7월 1일~연말) 중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은 15%를 적용, 2,000억원 가량의 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100억원 짜리 기계를 구입하는 기업은 법인세에서 15억원을 돌려 받게 된다.
또 기업의 설비자금 조기회수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년간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50%(종전 25%)까지 단축하고 추가경정예산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투자사업비를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ㆍ개발(R&D) 투자와 대기업의 석ㆍ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3년간 최저한세율(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6%에서 18%로 크게 낮추고 부처별로 외국인 투자 전담조직을 설치,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는 국내외 기업과 대ㆍ중소기업에 따른 차별을 시정키로 함으로써 하반기 중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정부는 투자 부진과 노사 분규가 지속되고 경기 대응이 늦어지면 3% 성장도 쉽지 않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3% 중반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당초 5%대 성장률 목표를 대폭 낮춤에 따라 실업자가 7만5,000여명 더 늘어나고 실업률도 3%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억~30억 달러 흑자로 예상됐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이 1.9%에 그치는 등 경제가 최악의 침체 국면에 접어든 데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하고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와 재정확대에 이어 획기적인 투자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재학 기자 goindol@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