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빠른 기간내에 실현하여 의료의 형평성 보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편의성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합의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의료제도를 고치는 일이 의료개혁의 근본적 목표가 되어 왔으며, 작년말 국무총리 자문기구로서 「의료개혁의원회」가 설치되어 개혁안 마련의 결실을 얻었다.
개혁안의 내용으로는 우선 너무 낮은 의료보험수가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책정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선진화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치료위주의 보험제도를 예방 및 건강증진을 강화하는「건강보험」으로 발전시키고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민간보험」으로 보충하겠다는 내용도 건의되었다.
이외에도 보험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의료보호 수준도 높이겠다고 했으며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던 응급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의료분야의 공동참여라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나아가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느낌이다. 또 건강보험, 민간보험 등의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어 현행 제도를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화 전략이란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얻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은 매우 높아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실제 비용부담 용의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활용한 의료정책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이제야 말로 정부 정책으로서 보건의료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여 곧 다가올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