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 밀실 처리 때…국무위원들 아무 말도 안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긴급 상정됐던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단 한명의 국무위원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이 12일 밝혀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선 최근 ‘비공개 밀실 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해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별 얘기가 있었느냐”는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발언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비공개 처리 지적은 물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한일간에 민감한 이슈로 비칠 수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던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전범으로 평화헌법에 의해 군대를 갖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슬픔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0여 년전 을사조약이 맺어질 당시 을사 오적들도 중추원이라는 공식회의석상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의 중추원인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한번도 맺지 않은 한일군사협정을 통과시키면서 단 한건의 문제제기도 없을 수 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