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만경영 공기업 예산삭감"

한나라당이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방만경영' 지적을 받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공기관이 올해 초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와 자구책 마련에 소극적인데 대해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이라는 강수를 두겠다는 것이다. 당은 이들 공공기관에 감사 결과에 의한 시정조치와 자구책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21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 부대조건을 내걸고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을 주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정부가 부여한 독점 사업권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거나 기관에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 예산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액은 32조 3,914억원에 달한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수는 대규모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내년도 1조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돼 있는 산업은행을 '방만 경영의 백화점'이라 꼬집고 ▦예산과다 편성 ▦근거없는 인건비 지급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또 같은 금액을 지원 받을 예정인 기업은행에는 ▦규정에서 벗어난 수당 지급 ▦휴가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을 꼬집었으며,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철도공사에게는 자구책을 국회에 보고할 때까지 철도공사 사옥 건립 지원 예산 배정을 보류할 것임을 천명했다. 철도공사는 내년에 4,382억원의 정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또 1조 4,400여 억원의 정부출자와 6,000억원의 지원이 계획돼 있는 도로공사는 ▦용역비 과다 지급 ▦임차 사택제도 편법ㆍ부실 운영 ▦부당 산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46여 억원 환수 등을 부대 조건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번 조치가 여야간 내년 예산안 처리 잠정합의 시한(12일)을 단 이틀 남겨둔 시점에 나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사실상 집행이 확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당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