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국회심의 첫날부터 진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 개편안 국회심의 첫날부터 진통 행자위 상정 하자마자 신경전…법사·재경위는 무산한나라 "원안 통과" 통합신당 "내주 수정안 제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의 신경전으로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 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어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는 이날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원안 통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합신당은 이르면 다음주 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자체 수정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막판 의견조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본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합신당에 조속한 국회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행자위 상정 본격 심의 돌입=국회 행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분권특별법ㆍ지적법ㆍ지방세법ㆍ민방위기본법 등 12개 부수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수위 정부혁신ㆍ공공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대신해 제안설명을 한 뒤 의원들의 대체토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와 재경위는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간사 간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소관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 ◇"원안 통과" vs "대안 마련"=한나라당은 인수위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대통합신당은 다음주 초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가 마련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정치권에서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대통합신당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신당은 인기영합적이고 정략적 반대를 하지 말고 새 정부 출범 입장을 감안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와 관련, 그는 "사실상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는 힘들게 됐다"면서 "2월 초에는 반드시 통과돼서 인사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국회에서 (개편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차관들과 일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당선인이라도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이렇게 오만한 자세를 보여서는 결코 안된다"며 "(인수위의) 이런 자세로는 결코 정부조직법이 원만하게 통과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합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위원장 김진표)가 마련 중인 수정대안에는 통일부 등 통폐합 대상 5개 부처 가운데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속시키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경우 온전하게 기능을 되살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정보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8/01/2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