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업단지 '부익부 빈익빈'

전국에 걸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의 규모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산업단지 지정 쿼터제 도입 등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에 지정된 산업단지(국가ㆍ지방산업단지 포함)의 전체 개수는 646개인 가운데 충남은 109개로 가장 많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이 95개로 뒤를 이었으며 경북 84개, 경기 78개 등 상위 4개 지역이 전국 산업단지 지정 개수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제주는 국가산업단지 1곳과 농공산업단지 3곳 등 전체 4곳의 산업단지만을 지정받았고 강원 38개, 충북 54개, 전북 57개 등 하위 4개 지역의 산업단지 지정 개수는 모두 153개로 전체 산업단지의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로 기업들의 수요가 다른 것 이외에도 도로와 물류ㆍ항만시설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지방산업단지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지방산업단지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어 지방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수는 절대적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산업단지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세수는 물론 지역 발전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산업단지 지정에서 산업단지 보유 하위 지역에 산업단지 지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