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경기부양 나선다
2008 경제운용방안 성장률 6%안팎·새 일자리 35만개 목표법인세 내년 3%P인하…2013년 더 내려공기업 SOC투자액 조기 집행·규모도 확대출총제 상반기 폐지등 초고속 규제완화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6% 안팎, 새로운 일자리 35만개를 목표로 잡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 시간 내 대기업, 부동산 및 수도권, 금융 등 3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내수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올해 귀속분부터)에 3%포인트, 오는 2013년에는 2%포인트 내려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에 그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재정부가 내놓은 6%대의 성장률은 대통령 공약인 7%보다는 낮지만 연초 옛 재정경제부에서 전망한 4.8%보다는 크게 높다. 새로운 일자리 목표도 지난해 실적인 28만명보다 7만명이나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 22%,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 20%까지 내리고 낮은 세율은 현행 13%를 내년 11%, 2013년 10%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재정부는 특히 “법인세율을 최소한 경쟁국보다는 낮지 않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며 “이번 인하 이후에도 경쟁국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세율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부양 카드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우선 올해 공기업 투자 예정액인 40조3,000억원(전년 대비 13.2% 증가)을 조기 집행한 뒤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2008년 세계잉여금 4조8,000억원, 예산절감분 2조원 등을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2009년부터 예산 10%를 절감하고 재정이 경기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된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 감세,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감세확대 및 규제완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높이고 현재 제조업 중심인 R&D 세액공제를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도 올 상반기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초고속으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또 금산분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수도권 및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과 함께 수도권 내 상대적인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내년에 대체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주식·토지·금융등 '기업 3대규제' 빗장 풀어
• '6% 성장·일자리 35만개' 가능할까
• 경기부양 내용은
• [2008 경제운용방안] 금융산업
• [2008 경제운용방안] FTA 가속화
•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시범공급
• [사설] 비상한 각오 요구되는 경제운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