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7명이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28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전국 변호사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69.1%가 '정치적 영향력 시비 등에 대비해 특검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변호사는 25.1%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 관련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46.5%가 '외압 등 이유로 다소 의심스럽다'고 답변했으며, 34.5%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반면 19.6%만이 '공정성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은 43.0%,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는 31.8%, '없다'는 답변은 25.2%로 나타났지만, 언론사주 사법처리는 57.0%가 '당연하다', 29.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 세무조사와 처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인사에 정치권력 등 외풍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8.7%가 '그렇다', 44.5%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했으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찬성' 46.8%, '반대' 44.7%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