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처리 불가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통과를 호소한 경제법안이 특혜이자 가짜 경제살리기라는 해묵은 주장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다며 관련 업계에서 3년째 애타게 호소해온 것들이다. 그런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커녕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로만 일관하니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공언이 무색할 정도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 논의과정에서 카드론 수수료를 낮추고 경로당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 사안은 예산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당혹스러워할 정도다. 카드론 수수료의 경우 금리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현장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당이 느닷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경로당까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총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들 뿐이다.
경제활성화법 처리나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를 일삼고 여당의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으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그러잖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무책임한 국회만 무작정 쳐다볼 수 없다며 자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작금의 무능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선관위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는 정말 경제를 살릴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