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침 가능성 줄었지만 테러수단은 보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보고서 발간…핵무기 4~12개 제조, 플루토늄 확보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전방에 배치해놓은 다연장로켓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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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난과 남한의 전력 증강으로 인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줄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 위해를 가하거나 테러를 자행할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북한이 현재 4~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안보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총 20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이 당면한 국내외적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핵ㆍ미사일 능력은=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 플루토늄이 얼마나 많은지, 핵무기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정확히 추산하기 힘들다. 대략 4~12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지만, 10개 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신뢰도가 높고 발사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궤도 재진입 기술을 가진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종종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지만 핵무기를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핵무기를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내부적으로 경제적 곤경을 보상하면서 정권의 결속력을 내보이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북한은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도 비슷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큰 탄도 미사일 공장 가운데 하나를 세워 미사일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위성 발사 실험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화성, 노동, 무수단, kn-02 단거리 미사일 등의 부품 공급을 외국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 채널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킨다면 북한은 더 이상 미사일을 대규모로 수출하기 힘들어진다.
◇남ㆍ북한 군사 비교=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면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22~24%인 82억 달러(2008년 기준), 남한이 GDP의 2.6%인 250억 달러(2010년 기준)에 이른다.
지상군의 경우 북한이 120만명, 남한이 65만명(미군 2만8,000명 별도)이다. 탱크는 북한이 4,100대, 남한이 2,400대로 북한이 많다. 공군의 경우 전투기는 북한 820대, 남한 460대, 헬리콥터는 북한 300대, 남한 680대다.
해군력을 보면 만재배수량 1,500t 이상의 함정은 북한이 3척, 남한이 19척으로 차이가 난다. 1,500t 이하 함정은 북한이 383척, 남한이 111척이다. 잠수함은 북한이 70척, 남한이 23척이며 공기부양정은 북한이 135척, 남한이 5척이다. 상륙작전에 쓰이는 함정은 북한이 130척, 남한이 41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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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방어' 실전같은 훈련] 화보
◇권력승계ㆍ경제난 등 북한의 4대 위기=김정은에게로 권력승계가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은 경험 부족, 권력기반 취약, 군부의 간섭 등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현재 내외적 여건은 김정일에게 권력 승계가 이뤄질 때 보다 훨씬 열악하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군사적 도발이나 대량 살상 무기에 의지하는 등 더 위험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제사회에 맞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져왔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한 위기들은 복합적이고 심각하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현재 극적인 변화의 꼭지점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의 위기는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권력승계는 독재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김정일로의 승계를 30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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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하는데 있어서 우물쭈물했다. 김정일의 사망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권력승계가 부드럽게 이뤄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경제 사정 악화도 큰 위기 요인이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경제가 뒷걸음질을 해 주민들은 구소련의 원조를 받던 1989년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위기에 빠져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과 아시아, 세계를 향해 호적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전술을 폈다. 그러나 이제는 상대방들이 지쳤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침몰은 북한이 다시 경솔한 짓을 한다면 남한이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바꿔놓았다.
마지막으로 훨씬 더 실질적인 위기는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늘 스스로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와 정치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이 자랑해온 소위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있다.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 사이에서 ‘부러울 것이 없다’는 주체 신화는 공허한 메아리로 바뀌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다. 북한이 오랜 기간 경제적 쇠락을 겪어온데다 남한의 전력이 증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침을 하지 않고도 남한에 해를 가하고 테러를 감행할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있다.
◇남북 통일 시나리오=북한이 처한 이러한 위기들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더 이상 순수한 가설이 아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지난 20년간 전문가들에 의해 예견돼왔다.
예상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 가운데 첫째는 북한 정권이 현재의 대결적 국면에서 벗어나 화해의 손을 내밀어 연착륙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경제를 개방하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독일식의 흡수통일과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또한 북한 정권이 호전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크지 않다.
셋째는 북한 주민들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다. 북한 정권이 폭압 정치를 지속한다면 불만이 쌓여 결국 오래지 않아 주민들에 의한 일종의 비상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가정이지만 전쟁을 통한 통일이다. 전쟁을 한다면 현재의 군사적 균형을 볼 때 남한이 이길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면전으로 간다면 많은 것이 파괴된다. 만일 북한이 지난해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남한 정부가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는 경우다. 중국은 남한이 주도하고 남한의 동맹국인 미국이 가세한 통일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