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위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빠르게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 다.
문제는 나라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공적자금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매년 12조원씩 국가 채무로 편입 된다. 앞으로 3년이면 ‘나라 빚 20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무 165조7,000억원은 전년에 비해 32조1,000억원원 늘어난 수치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다. 눈에 띄는 이유는 공적자 금과 환율 방어를 위해 조성한 이른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이다. 여 기에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서 주택채권 발행이 4조3,000원, 작년 추경 편 성분 3조원도 각각 추가됐다.
이중에서도 국민 부담을 억누르는 것은 공적자금의 국가채무화다. 정부는IMF 경제위기 당시 조성한 공적자금을 예보채 발행을 통해 메웠다. 논란이 있었으나 공적자금을 곧바로 국가채무로 편입시키면 회수과정에서 안 갚아 도 된다는 식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라 빚에 포함시켰다. 결국 160조원의 공적 자금중 49조원 정도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 정했고, 작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원금기준 12조원씩 국가채무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빚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국가 채무 증가액 32조1,000억원중 절반 정도가 구조조정을위해 퍼부은 혈세 때문에 발생했다.
올해 증가분도 만만찮을 듯하다. 공적자금의 국가 채무 전환분에다 추경 편성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명목상 나라 빚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4년전 총선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국가보증채무의 상당부분이 사실상 국가채무로 편입되는 것으로 예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말 현재 국가보증채무는 80조6,000억원. GDP의 11.2%다. 국가채무 165조7,000억원과 국가보증채무를 합치면 국민 1인당 빚은 524만원까지 늘어난다. ▦예금보험공사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구조조정채권77.3조원 ▦공공차관 보증 1조4,000억원 ▦대러경협차관ㆍ농협비료계정ㆍ한은차입보증 등 기타 1.7조원이다. 2006년까지 국채로 전환될 예보채가 구조조정채권 77조3,000억원에 포함돼 있다. 국가 전체가 드러난 빚에 보증에 설상가상으로 가위눌려 있는 형국이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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