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100여개 지방 공약에 대해서도 강행 의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31일 전국 광역시∙도 지사들과 첫 만남을 갖고 지방 공약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제 수술도 단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언급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29일 “당선인이 31일께 시도지사들과 만남을 갖고 대선 기간 약속한 지방공약 등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로부터 당선인의 지방 공약에 대한 분석과 재원 예측 등을 보고 받고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대선 공약 속도조절 및 수정론이 제기될 때 마다 “공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며 “지금은 공약 수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지방공약 예산은 개별적으로 많게는 10조원이 넘는 사업부터 적게는 수천억원이 필요한 반면 예산 추계는 물론 재원 마련 대책이 크게 부실해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도 문제지만 10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 역시 13조원 가량이 투입돼야 한다. 다른 지방 공약도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이 대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또 지난 대선에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약속해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광역단체장들에게 향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박 당선인을 만나 “지방 정부의 재정권한과 조직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