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포럼’(2015년 3월호)에 이런 내용의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이란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이후 실질가격에 근거한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콜라보다 낮았다.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2005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보고 각 년도의 콜라와 맥주, 소주의 물가지수를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물가 가중치를 반영해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소주는 2000년과 2002년~2004년에 콜라보다 약간 높은 물가지수를 보여주었을 뿐 항상 콜라보다 낮았다. 1970년대에 소주의 물가지수는 콜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맥주는 콜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수를 보이다가 1986년 이후에는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한동안 높았다. 기준연도인 2005년 이후에는 다시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주류의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에 종가세 형식으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에는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그럼에도 주류의 실질가격은 낮은 편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주세 부과를 통한 음주폐해 예방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 주세는 주류에 대한 접근을 경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음주폐해 감소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김광기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음주에 매우 관대한 국가에서 음주폐해를 줄이려면 주세를 50% 인상하고, 주류광고를 금지하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