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 신뢰회복·참여정부 부담 감안한 듯

■ 尹국방, 전격 사의 표명 배경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22일 연천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윤 장관은 비록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와 희생자들의 사후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은 지난 19일 연천군 중면 최전방 GP에서 김동민(22)일병의 총기난사로 장병 8명이 목숨을 잃은 참극에 대해 국방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자는게 일차적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참극에 대한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고 이에 따른 군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책임을 느낀 것이다. 윤 장관이 지난 해 7월 중순 취임한 이후 그해 10월 최전방 3중 철책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1월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도록강요한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여기에다 육군 준장진급 심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사이래 육군본부 인사참모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한바탕 군이 요동을 쳤으나 여전히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북한군 1명이 최전방 3중 철책을 통과해 나흘간 최전방 지역을 배회하고 다녔지만 적발하지 못한 사건으로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천 최전방 GP 총기난사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릴레이식으로 터진 이 같은 대형 사건은 국방 문민화계획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군심을 뒤흔들어 군내 '냉소주의'를 불러왔고, 야전 지휘관들의 지휘권 행사에도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군내 사고는 대체로 기강문란과 규정위반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이들 사건은군을 최후의 국가안보 보루로 믿었던 국민들의 신뢰감과 기대감을 박탈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보낸 '장관서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우리가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해야 한다는 국군의 사명과 책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자성하도록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윤장관의 심경이 어떠한지를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총기난사 사건 여파로 악화된 국민여론이 참여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사의를 결심하게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한데 이어 안보청문회를 거론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국방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인책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윤 장관에게 심적 압박을 가할 만한 소재가되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윤 장관으로서는 이번 사건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참여정부에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는 관측이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문민화계획 추진 등으로 속도감을 내고 있는 국방개혁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윤 장관의 사퇴의사 표명은 책임을 지겠다는 순수한 뜻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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