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통한 매매 수요 충당이 전세 안정에 효과적"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기의 시대에 정부가 과거식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신뢰받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세제개편 논란, 부동산 정책, 전력난 대책 등을 최근 정부가 저지른 '실기'로 지목하면서 "지난 세제 개편 사태에서 정부는 국민 상식보다는 얼마나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끊임없이 체크하겠다"면서 "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더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주요 정부 정책을 입안ㆍ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강력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 수요를 안정화하는 문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과도한 부담이 안되게 정책을 강구하는데 우선 정책의 초점이 가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수직 증축,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매매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게 전세 안정에 효과적 대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담과 관련해 "형식은 중요치 않다. 내가 끼고 안 끼고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서로 정치적 주장만 나열하면 회담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졌는데도 국회에서 의사 관철을 하지 못하고 왜 나갔는지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이 야당에는 큰 무기인 동시에 야당의 책임을 소홀히 할 때에는 발목잡기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이란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