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책]‘공정한 조세와 한국사회’


■프리라이더 ■선대인 지음, 더팩트 펴냄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 집과 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장을 보고, 기름을 넣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외식을 하고 운전을 할 때도 각종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세금은 한 국가의 국민이 받는 공공 서비스의 이용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아닌 민간 시장에서 잘 제공하지 않는다. 왜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신작 ‘프리라이더’(사진)을 통해 낱낱이 소개한다. 저자는 세금이 걷히고 쓰이는 내밀한 비밀을 국민들이 알아야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역설한다. 책은 세금을 줄여주는 세테크 책이 아니라 세금을 둘러싼 한국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세금에 얽힌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 저자는 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가 되는 대한민국의 세태를 꼬집고 납세자의 권리 찾기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또 재벌가의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의 비밀, 구멍뚫린 금융실명제, 비자금과 탈세, 부당거래와 분식회계의 현장 등 불편한 한국의 조세 현실을 말한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책을 읽고 나면 많은 이들이 한국의 현실과 향후 진로에 대해 한차원 높은 인식과 시야를 확보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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