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및 금융 감독기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공정사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럽 3개국 순방을 다녀온 후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사회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이처럼 강하게 언급한 것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통해 우리사회의 불공정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임 실장은 설명했다.
임 실장은 “저축은행 소유주들과 감독상의 문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과 관련해 ‘공정사회’에 심히 어긋나는 게 없는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인출과정에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메시지를 감독 당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예금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는 법률이 엄격히 있기 때문에 법률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그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