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양산 막아 또다른 '경제뇌관' 제거

채무불이행자 양산 막아 또다른 '경제뇌관' 제거 ■ '가계 프리워크아웃' 속속 도입 왜?침체 장기화·자산가치 더욱 하락땐 부실심화 우려정부도 '가계부실→실물경제 전이' 차단 직접 주문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계대출 부실을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안정을 해치는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부실을 방치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금융권의 자금공급 위축→시중 자금난 심화→실물경기 침체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가계대출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으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가계 부실 심화 우려 높아=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업 등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지난 2007년 말 217조7,000억원에서 올 11월 말 233조원으로 7.0%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은 9,361억원에서 1조1,184억원으로 19.4%나 상승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무려 78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원리금 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대부업 등 전 금융권에서 대출연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대출연체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심사 거쳐 프리워크아웃 확정=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의 경우 채무만기가 도래하면 만기연장이 자동 거절되고 회수절차를 밟게 된다. 은행은 이들을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분류하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유도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프리워크아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점과 본점에서 ‘이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본점 또는 지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경매에 들어가는 등 채무 회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신한은행이 운영 중인 ‘SHB개인채무조정제도’는 전담 심사역의 엄격한 심사에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엘리트론 ▦샐러리론 ▦직장인 신용대출 ▦전문직 우대론 중 실직이나 이직ㆍ폐업 등으로 전액 상환 또는 일부 상환으로 처리된 여신의 경우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내년부터 하위 신용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고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상환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하나은행의 ‘가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용카드 연체 등을 심사한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체이자 징수를 유예하고 대환 대출을 연결해준다. 외환은행은 다음달부터 대출원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출자와 분할상환금 2회 이상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은행 건전성 유지, 가계부실 연착륙 유도=금융당국도 최근 들어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월 은행 등으로부터 실적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 나아가 실물경제 불안요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채무재조정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여신에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과 은행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은행들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가계 프리 워크아웃' 속속 도입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