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연 500억 이상 재정사업, 재정부와 사전협의해야

연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부처 간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중장기 재정지출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의지침을 개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천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현행 위기관리대책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하도록 했다. 또 상정 안건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해 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토록 해 ‘선(先) 협의, 후(後) 상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처의 장은 중장기계획 확정 30일 전에 재정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부를 포함하는 관계부처 공동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협의대상 중장기계획이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수립하는 계획은 물론 이미 협의된 계획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이 필요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원대책에 이르기까지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도 더욱 철저히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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