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설/7월 16일] 물가대책 앞당겨 안정기반 다져야

장바구니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장보기가 겁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가 뛰면 서민가계는 더욱 어려워질수 밖에 없다. 빠른 경제회복에 따라 물가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아직 지표상으로 물가는 안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위기 회복과정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나간데다 각국의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물가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원유 등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6월중 수입물가는 8%나 뛰며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상기온에 따른 농수산물의 작황부진까지 겹쳐 배추ㆍ마늘 등 장바구니 물가기 작년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다. 하반기에는 전기ㆍ가스 요금 인상을 비롯해 지자체들도 공공요금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갈수록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라면 소비자물가가 올해 3%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3.4%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불안은 인플레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엊게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출구전략에 나선 것도 물가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함께 경쟁촉진과 수급 원활화 등 미시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 한 물가안정대책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쟁확산, 유통구조효율화, 가격정보공개,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축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독과점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국내공급이 달리는 물품에는 관세인하 등을 통해 수입을 늘려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원자재등은 정부 비축량을 늘리고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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