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662명(전체 수령액 30억원)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942명이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20명, 공기업 임직원이 177명을 차지했고 회사원(1,780명)과 금융계 종사자(121명),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73명)이 그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쌀 직불금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외에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불법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문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