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공업 상위社 편중 심화공정위, 시장구조 조사
국내 광공업 분야의 시장경쟁체제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출하액의 50% 가까이 차지해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광공업 시장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품목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CR3) 평균이 지난 81년 62.3%, 86년 58.3%, 91년 52.5%, 96년 46.3%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첫 해인 97년 46.9%, 98년 50.6%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CR3는 해당산업·품목의 시장이 경쟁제한성을 갖는 독과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정위는 75% 이상이면 독과점 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해당시장 진입장벽·경쟁사업자 규모 등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독점국장은 『CR3와 HHI가 97년부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점차 독과점화되면서 활발한 경쟁을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외환위기로 기업수가 감소해 경쟁업체가 줄어든 반면 투자가 활발하지 못해 신규 시장진입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3개社 절반이상 점유 "갈수록 심화"
제도·관행 개선 독과점 방지책 마련해야
◇시장집중도 미국·일본보다 높아
산업별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친 CR4가 80% 이상인 산업이 우리나라는 20.7%이나 미국은 5.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7개의 규모가 동등한 기업이 경쟁하는 반면 미국은 14개 기업이 경쟁하는 셈이다.
◇광공업부문 상위 100대 기업이 출하액 절반 가까이 차지
98년 광공업부문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7.8%, 고용기준 21.0%를 차지했다.
광공업부문의 상위 100대 기업 비중은 지난 8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9년 최소가 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출하액과 고용기준 100대기업 비중은 각각 82년 46.2% 22.2% 89년 37.2% 18.6% 92년 39.2% 18.3% 97년 39.6% 17.5% 98년 47.8% 21.0% 등이다.
◇향후 대책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기존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개선, 집중도를 완화하고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의 심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한 남용행위,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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