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대책은 미니부양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다"며 "기금 투자 규모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업자금 지원은 정부재정에 여력이 없는 만큼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책금융과 주택기금 등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8ㆍ28 주택대책에 따라 다음달 도입되는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3,000가구에서 4,000~5,000가구로 늘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000억~1조원가량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 및 보증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포함한 지원규모는 4조~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연내 신규투자에 나서면 세제지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유인책이다.
연내 설비투자에 자금에 대해서는 비용 감가상각 처리기간을 5~10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해 절세혜택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대상에 올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