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6차 회의 이후 9개월여만이다. 집권 후반기 들어서는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경제관련 회의로 박 대통령은 제7차 회의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
및 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10월 초쯤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년고용, 창조경제, 공공기관 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통상 분기에 한번씩 열린다. 하지만 올해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북한의 지뢰도발 등 국민 안전과 구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아 2차례나 열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10월 초에 7차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공공기관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둔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혁신 방안을 추가로 내놓기 보다는 기존 핵심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년고용, 경제활성화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노동개혁 이슈의 경우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5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등은 노사정이 추가로 후속조치를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2단계 정상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사정이 어렵게 대타협을 이끌어낸 만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의 연내 도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