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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발표된 '국제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수는 약 145만명으로 총인구의 2.8%에 이른다. 그러나 국제 순이동(유입-유출)은 인구 1,000명당 0.1명으로 순유입이 가장 많은 호주(30.1명)는 말할 것도 없고 스위스(9.9명)ㆍ일본(0.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진 데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부진하고 700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노인층으로 이동 중인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고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한한 토레스 길 UCLA대 교수는 "젊은 외국인력을 받아들여 고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하며 출산장려책보다 이민의 문호를 넓히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포괄적인 이민제도 개혁에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법체류자 1,100만명에게 시민권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학위취득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민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민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20년간 8,000억달러가량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들이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내고 소득세 등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개정을 주도해온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민제도 개혁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2030년 미국의 예상 중위 연령(median age)은 39세로 경쟁국인 중국 43세, 러시아 44세, 독일 49세, 일본 52세에 비해 훨씬 낮다. 카우프만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006부터 2012년 사이 미국 엔지니어링과 기술 부문 창업의 4분의1이 이민자에 의해 이뤄졌다. 2006년 해외특허권자의 25%가 미국 거주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개방적 문호개방이 경영과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다문화가정 인구는 2010년 27만명에서 계속 늘어나 2020년 74만명, 2030년 12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국제결혼 비율은 10.5%에 이르고 있다. 적극적 문호개방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사회의 포용성과 개방성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이다. 젊은 외국인재 유치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창조경제의 추동력을 높일 수 있다. 보다 능동적인 이민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