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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치솟자 정부가 전세물량 확대와 금융지원을 뼈대로 한 응급처치를 고심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전문가들은 단순히 보증금대출을 늘려주는 식의 대책은 고삐 풀린 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값이 정상화돼 매매가 살아나야 전세 수요가 매매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다. 집값이 치솟을 때 활성화된 전세제도가 수명이 다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전세가=최근 전셋값의 상승속도는 매매가의 3배에 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의 80%에 이르거나 몇 달 새 억원대로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른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3%, 서울은 57%를 기록했지만 지금까지 전세 선호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대출 받고 세금 내가며 집을 사는 것보다 오른 전세보증금만 부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전세대출상품도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물량 조절, 대출 확대로 급한 불 끄기=정부는 매매물량을 줄이고 전세물량을 늘리는 한편 대출한도 및 금리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공급을 줄이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초기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광명시흥지구 등은 면적을 줄여 총 2만 9,000가구 줄인다.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시장의 전세물량을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 대한주택보증이 금융기관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보증을 서는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에서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보증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이를 상향하는 방안과 4%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재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반전세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전세중도금 집단대출도 포함키시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리가 낮은 인터넷을 통한 전세대출보증 역시 은행별로 도입을 확산할 계획이다.
◇응급처방 불과…매매 살려야=정부가 이런저런 전세대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전세대란으로 수요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일단 물량을 늘리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매매가 살아나야 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대책 성격의 전세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심리에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고 매매가 살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법안 빅딜을 통해 매매활성화를 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 뉴타운 세제혜택 등을 일부 주고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