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과정 자율화,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반고와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고의 학교 자율 이수범위는 기존의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된다. 각 학교별로 학생의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키워준 셈이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반면 지원금은 늘리기로 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줄여 오는 2017년까지 25명 수준으로 맞추고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내년부터 4년간 매년 5,000만원가량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과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고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자사고 선발권 폐지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지역 자사고 24곳은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꿔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던 기존 시안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자사고가 면접에서 학생의 스펙, 학부모 배경, 성적 등을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며 "고교 서열화 상위에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개편하지 않고는 일반고 교육역량이 강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