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시진핑, 정법위에도 칼날 "조직내 부패 세력 척결"

사법처리 임박 저우융캉 겨냥

정법위 직할체제 의지도 드러내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공안과 사법부를 총괄하는 권력기구인 중앙정치법률위원회에 "법을 집행하는 조직 내의 하이췬즈마(害群之馬·해군지마)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하이췬즈마는 말의 무리에 해가 되는 말이라는 의미로 시 주석의 발언은 사법개혁과 반부패세력 척결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국단위 정법공작회의에 당 총서기가 참석한 것은 장쩌민 전 주석 이후 7년 만이다. 또 '전국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을 당정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중앙정법공작회의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이 정법위를 직할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법위가 시 주석 직할체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검찰·경찰·법원을 총괄하며 당내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법위 서기에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원인 멍젠주를 임명하며 권력집중을 견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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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정의는 정법공작의 생명선으로 사법기관은 사회 공평정의의 최후 방어선"이라며 정법기관들의 사회적 공정·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일반군중이 정부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거나 직권남용을 통해 군중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수사와 재판 등에서 억울한 사연을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도급 간부들을 거론하며 "누구든 제도를 위반하면 엄혹한 처벌을 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 집단 내 저해세력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시 주석의 저해세력 발언이 사법처리설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그의 추종세력을 겨냥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홍콩 명보는 시 주석이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것은 저우 전 상무위원의 처리를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저우 전 상무위원의 세력기반인 석유방에 이어 정법 부문도 정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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