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재배 물량 2015년 50%로 확대, 직거래 활성화…유통단계도 절반으로

지난해 강원도에서 배추농사를 지었던 배모씨는 배추를 포기당 340원에 산지 유통상인에게 넘겼다. 유통상인은 다시 560원을 받고 도매시장에 공급했다. 이 배추는 다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ㆍ소매상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440원의 추가 유통비용이 발생했다. 결국 산지로부터 7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친 이 배추는 서울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에게 1,000원에 팔렸다. 산지에서 340원하던 배추가 결국 세 배에 가까운 유통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복잡한 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 탓에 생산자는 싼값에 넘기지만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먹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 같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크게 단순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배추나 무 등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기 때문인데 항상 유통 단계를 줄이겠다는 의욕만큼은 넘쳐났던 터라 이번에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에 불과한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오는 2015년에 50%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현재 5~7단계에 걸친 유통단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선 정부는 산지 유통인 중심의 채소류 유통방식을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바꾼다. 따라서 농협이 계약재배 등을 통해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취급 물량을 올해 15%로 늘리고 2015년까지는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배추의 경우 산지 유통인이 전체 유통물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유통인을 거칠 경우 산지에서 포기당 1,000원의 배추는 도매시장을 거쳐 2,950원에 소비자에게 팔리고 있다. 하지만 농협을 중심으로 한 계통 출하 때는 판매가가 1,300원에 그쳐 33%나 저렴하다. 따라서 그동안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농산물을 사고 있지만 농가들은 별다른 추가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배추 값 파동 때 역시 중간 유통마진이 농산물 가격 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직거래 시스템도 강화해 현행 도매시장을 거칠 경우 산지부터 소비자까지 5~7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3~4단계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0%에 불과한 직거래 물량을 내년에는 15%로 늘리고 2015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앞으로 농가와의 계약재배 대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금지급 방식은 최고 30%를 선지급하고 판매 후 정산하고 있다. 또 계약 기간도 현재 1년 단위에서 3년 이상의 다년 단위로 변경하고 농협 중심의 영농 작업단도 구성해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의 도매기능 강화를 위해 수도권∙영남∙호남∙강원권에 농협중앙회가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를 설립∙운영해 대형 유통업체나 외식∙급식업체 등에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주로 개인 중심의 산지유통인도 농협의 품목조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개인에서 법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산지조직과 대형 유통업체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농산물거래 고시'의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앞으로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유통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경우 농산물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