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2사단의 평택 재배치 일정이 한ㆍ미간의 이전비용분담 이견으로 2013년에서 1~2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이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이였던 2013년에서 1~2년가량 늦춰질 것이 불가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 중 필요한 액수 만큼 기지이전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우리 측이,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 측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미측은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 측이 제시한 방위비 공동집행 방안이나 현물제공 방안 등의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ㆍ미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2사단 이전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미측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련 부처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측의 주장을 긍정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향후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로 인해 또 한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한ㆍ미간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