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의원 권한 축소없는 증원에 반대"

'정원 300명' 제안에 비판 여론 커지자 한발 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권한 축소 없이 정원만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선관위가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늘리자는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증원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금처럼 국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제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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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의 태도와 국민 여론 여하에 따라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했으며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여야지만 과거 선관위가 선거구 유지 방안을 냈을 때는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지난해 10월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를 각각 4개 늘리고 4개 줄이며 세종시는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를 신설하지 않는 방안을 내자 여야는 "선관위가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방안을 냈다. 위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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