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후속대책 한·미·일 '온도차'

대북결의안 후속대책 한·미·일 '온도차' 미·일 압박 구체화…한국은 대결국면 불원다음주 '6자' 외교장관 모이는 ARF 주목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UN의 대북 결의안 채택 후속대책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대응방식에 온도차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도한 대응으로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데 비해 미국과 일본 등은 대북 추가제재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공통 목표를 두고 수단에서 차이를 드러낸 형국이다. 정부는 19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5자회담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을 소외시켜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9ㆍ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5자간에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을 5자간에 논의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ㆍ일본 등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제재를 구체화하는 등 한국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16~18일 한국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은 지난 2000년 해제된 대북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레비 차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적지않은 부담이다. 정부는 다만 레비 차관 방한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반 장관도 "안보리 결의 이행과 개성공단은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레비 차관이 이번 방한협의에 대해 '교육적(educational)'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셈이다. 안보리 결의안 후속대책에 대한 관련국들의 이 같은 입장차는 다음주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조율 될 전망이다. ■레비 차관 성명 다음은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이 재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방한 결과 성명. 레비 차관은 미국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대책을 국제금융측면에서 총괄하고 있다.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외교통상부ㆍ재정경제부ㆍ금융정보 분석원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어떤 금융재원의 이전도 금지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등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나와 동료들은 세계 금융부문을 대량살상무기확산ㆍ돈세탁ㆍ테러 리스트 자금 등을 포함한 불법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관해 견해를 공유했다. 우리의 논의는 생산적이고 교육적 이었으며 나는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와 대화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아시아순방 예정지인) 베트남ㆍ일본ㆍ싱가포르의 파트너들 과도 만나 (대량살상무기)확산자, 테러리스트, 마약 거래꾼들 및 기타 불법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 재무시스템의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입력시간 : 2006/07/1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