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이석준 이화여대 교수)는 15일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000억원 대출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대출"이라며 박상배 산은 부총재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따라서 검찰이 대출금 4,000억원의 사용처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박 부총재는 당시 기업대출을 관장하던 이사로 대출신청 기업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했으며, 이 위원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출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든 은행이 주요 대출의 경우 은행장이 배제된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했는데 산은은 신용위원회 심사 없이 4,000억원을 대출했다"며 "그 결과 현대상선은 대출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거부나 아예 상환불능 상태여서 산은이 대출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는 회수가능성 등 측면으로볼 때 부적절한 대출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며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봐야알겠지만 현재로선 대출금 용처 조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