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 연내 완전 자유화

해외 부동산 취득, 연내 완전 자유화 개인 해외직접투자 제한도 폐지하기로"정부 환율대책 미흡" 990원선 회복 실패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달러 유출 촉진해 수급불균형 완화" • [1·6 외환시장 안정대책] 시장 반응·전망 • 환율하락 이후 PB창구 표정 • "환투기 세력 꼼짝마" 亞 중앙은행 반격 달러화 과잉 공급에 따른 원ㆍ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조치가 연내 완전히 폐지된다. 정부는 이에 덧붙여 최근의 원ㆍ달러 환율 급락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외환당국은 실제로 올들어 달러화 가치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6일까지 달러화 매입을 위해 10억달러가량의 자금을 외환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산업자원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한은 신고를 외국환은행 신고로 변경하고 취득한도를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했다. 이어 연내 취득한도를 없애 취득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확대하고 개인 등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연내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환율 헤지를 위해 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가 포착되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개입 의사로 장중 달러당 990원선을 회복하며 996원90전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정부 조치에 대한 실망매물이 늘어나면서 다시 내리막길을 걸어 전날보다 겨우 80전 오른 988원10전으로 마감했다. 입력시간 : 2006/01/0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