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치자금 수사확대와 관련, “수사확대 여부는 대검 중수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법무부의 원칙은 비자금 수사에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 우리당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를 SK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 차제에 과거의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강 장관은 불법정치 자금의 발본색원에 대해 “그것이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지시하고 소신껏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검찰이 SK 비자금수사에 이어 다른 대기업 및 16대 총선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보다는 대통령 측근비리와 SK비자금 사건 등 정국현안에만 얽매여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격렬한 공방을 벌여 빈축을 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측근비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고, 우리당측은 대선자금 수사를 SK비자금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측근비리에 대해 노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눈앞이 깜깜했다`고 말한 것은 비리에 연루됐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탄핵사유”라면서 “구차하게 재신임에 매달리지 말고 노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고 야 3당이 국익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대안을 만들고 국민후보를 옹립해 나라와 정권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대통령직을 흔드는 정략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안기부돈 횡령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만큼 당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국고횡령금을 반납하고 강탈한 불법 정치자금을 기업에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연금은 지급한다`는 국가 연금지급 보장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남문현기자, 구동본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