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강화와 산업부의 관리ㆍ감독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IAEA 규정) 그 자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안위를 포함한 여러 원전 관련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이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IAEA 규정과) 취지가 다르거나 (규정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