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 후분양제 기대된다
서울시가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은평뉴타운 분양일정과 분양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분양원가 내역을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공개해 분양가 하향 조정에 일조하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에도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후분양제는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공사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공정의 40~80%가 진행된 뒤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건설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실제 투입된 비용에 기초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후분양제의 성공은 분양원가 내역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의 사업추진율이 낮아 분양원가 세무항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추진율이 높아지면 세부항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은평뉴타운 1지구의 공정률이 25%나 되는 만큼 당장 원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앞으로 공정률이 더 올라가면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공급원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 등 제도개선에 나선 만큼 정부도 분양가 하향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신도시와 뉴타운 건설지 주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1차 원인은 판교신도시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탓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변 시세의 90%에 맞춰 분양가를 결정하는 채권입찰제가 분양가 상승과 집값 앙등을 부채질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채권적용 기준을 보다 낮추는 등 분양가 하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입력시간 : 2006/09/25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