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개성공단 1단계 2차로 분양 받은 기업들이 정부의 특례보증 지원한도 축소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일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167개 업체 중 85개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입주 준비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8.5%의 기업이 아직 착공도 못했으며 62.4%는 시공사 선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13개사는 입주 포기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5개사는 토지공사와의 분양계약을 이미 해지했다.
이처럼 개성공단 입주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입주자금 마련을 위한 특례보증이 당초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기업들은 “통일부가 지난해 5월 개성공단 분양설명회와 분양 후 선정기업 대상 설명회에서 입주자금 마련은 신보를 통한 특례보증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보가 보증심사를 엄격하게 해 신용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특례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입주기업 선정 때 가장 큰 기준이 신용도였는데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신보의 한 관계자는 “입주기업 선정은 신용도가 아주 나쁜 기업을 배제한 것이지 우수한 기업을 뽑은 것은 아니었다”며 “신용도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