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발생으로 인해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불통이 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미 태국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미국과 일본과의 FTA 체결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태국이 포함된 아세안 10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상품 분야는 합의를 마쳤으며 현재 투자ㆍ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한ㆍ아세안 FTA 발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태국이 빠진 9개국과 투자ㆍ서비스 분야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9개국과 협상을 해도 그 내용은 유효하며 협상완료 후 나중에 한 국가라도 비준이 되면 한ㆍ아세안 FTA는 승인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태국이 빠지더라도 한ㆍ아세안 FTA 발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태국 불참시 한ㆍ아세안 FTA 협상이 장기화될 여지가 적지않다는 것.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이 예전보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오는 2007년 7월 FTA 정식 발효를 목표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