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중국ㆍ이란 인터넷 검열 무력화 나선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중국과 이란의 인터넷 검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마이클 포스너 미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가 1,900만달러(약 200억원)를 투자해 독재정권의 인터넷검열을 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을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슬링샷’(새총)이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누리꾼이 찾고 있지만 당국이 온라인 상에서 검열을 통해 삭제한 내용을 추적해 이를 메일이나 블로그 등 웹상에 다시 올려 주게 된다. 이 개발계획은 온라인 인권 신장을 위한 3,000만달러(약 320억원) 규모의 국무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계획은 이달 9~10일에 걸쳐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인터넷 검열과 반체제 인사 탄압 문제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발표됐다. 포스너 차관보는 중국과 이란의 강력한 언론검열과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응을 '쥐와 고양이의 쫓고 쫓기는 치열한 게임'에 비유하며, 미국은 항상 고양이보다 한 발짝 앞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너 차관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소프트웨어 개발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블로거 중심의 대안언론 '글로벌보이스온라인'의 레베카 매키넌은 독재 국가의 정부가 인터넷을 아예 차단해 버리면 이 같은 소프트웨어도 소용이 없어진다며 주민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자국에서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과 중동•북아프리카발(發) 민주화 시위 관련 내용에 대한 검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인터넷 검열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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