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회복세 보이는 주택시장… 법안처리 늦어지면 또 찬물

금리 인상 여부도 변수로

추석 이후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정치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감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국회에 계류된 주요 규제완화 안이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대책들이 또다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면 회복세를 보이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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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추석 이전 분위기는 분명 호전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와 국내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올해 안에는 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경우 내년 상반기중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지만 경제 회복의 의미로 부각된다면 시장 심리가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외 경제 상황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수다. 미국 등 선진국이 돈 줄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벌어진 신흥국 외환위기설 등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법안 처리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대외경제변수도 중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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