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외부차입등 재원확보 불가피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공적자금 회수불능분(20조)의 손실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구조조정자금이 1조원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차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부 및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구조조정자금 소요액은 제일은행 풋백 1조5,000억원, 현대투신 9,000억원, 부실보험사 9,000억원, 부실저축은행 및 신협처리 6,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인 반면 보유자금은 신규보험료 6,000억원과 종전에 적립된 보험금 2조3,000억원을 합쳐봐야 2조9,000억원에 그쳐 1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자금이 부족하게 된 것은 국회가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한 동의를 미루자 상반기중 예보의 보험료중 1조원가량을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부족분을 외부차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차입금리가 채권발행보다 비싸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구나 년 1월 출범할 예정인 신기금의 초기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칫하다간 예금보험제도의 공백상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