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상임위 초점] 재경·농림·외통·법사위

한나라 "공적자금 국민부담 최소화를"민주 "미국발 위기극복 경제 살려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5일 국회 재경위, 통외통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 문제와 한ㆍ중마늘협상 은폐의혹, 권력비리 의혹ㆍ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재경위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공적자금 회수불능액의 국채전환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을 통해 "국채전환시 채무가 증가해 신뢰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적고 채권시장 발달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또 "현재 금융권이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경향이 많다"며 "그러나 국채물량이 많을 경우 금융권의 변동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적자금 손실분을 69조원으로 추정한데 대해 "이는 금년 6월 30일 현재로 상환불가한 것을 회수불가액으로 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축소설을 일축했다. 전 부총리는 특히 국책은행 공공자금 출자지분 10조원이 손실액에서 누락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보유 유가증권은 정부가 지분으로 갖는 것이므로 손실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으로 ▲ 지불준비율 인하 ▲ 공적자금 투입기관 당기순이익 일부 및 예산불용액(1조~1조5,000억원) 전액의 공적자금 상환 재원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을 불러일으킨 30대 부실기업 명단과 부실기업별 공적자금 소요규모 및 회수액 전망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뒤 ▲ 한국은행 지급준비율(2.95%, 12.7조원) 1% 인하(연간 2,227억원 수익) ▲ 예금보험료 50% 인하(연간 3,924억원 부담감소) 등 상환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미국경제 침체는 10년 장기호황 끝에 온 것으로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비상한 위기극복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내수진작, 환율불안 완충장치, 금리인하, 특소세 인하 연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 통합감독기구가 있는 일본ㆍ독일ㆍ영국도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을 중앙은행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도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왜 이렇게 중요한 합의내용이 본 합의서가 아니라 부속서한에 포함됐느냐"면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를 따졌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중국과의 합의문엔 깐 마늘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자체 조사를 통해 국내 농가의 피해가 확인되면 세이프가드를 연장하고 이를 중국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깐마늘 보호를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중국과의 협상 당시 국내에서 현지 상황을 보고 받으며 경제장관회의가 세차례나 열렸으나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재협상을 통한 세이프가드 연장을 요구했다. ▶ 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식물 대통령'이라는 얘기로, 협상책임자 모두에게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이번 마늘파문에 대해 일부 협상관계자 문책 경질에 그쳐선 안되며 당시 마늘협상단을 증인으로 채택, 위원회를 소집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정확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 법사위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재벌들이 김홍업씨에게 22억원을 건네면서 대가성없이 줬을리 없다"면서 "'김홍업 특검제' 및 '권력비리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세풍사건과 안기부 자금의 신한국당 유입사건은 이회창 후보 등이 핵심인물인데도 이들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의 소환을 촉구했다. 특히 함 의원은 "김정길 법무장관은 지난 99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재임하면서 현 정권의 최대악재인 김홍걸, 홍업 부패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으며 재임 중 임명한 서울지검장 등 검찰간부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권개입 등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등 최악의 검찰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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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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