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말 현재 총 대외채무는 1,364억달러이고 대외채권은 1,457억달러로 93억달러 순채권 상태이다.그러나 문제는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점.
국가나 민간의 채권·채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율변동 위험, 금리변동 위험, 만기구조 불일치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IMF 체제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차관 등 공공차관이 급증하면서 대외채권·채무 관리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취약한 모니터링 시스템=대외 채권·채무 관리의 기본은 정확한 모니터링이다. 즉 공공 부문이나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대외 채권·채무의 금리구조, 만기구조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 해외채권·채무에 대한 모니터링은 총량관리에만 그칠 뿐 금리 수준별, 만기구조별 정확한 파악이 부족하다. 공공 부문의 경우는 현재 만기구조별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만기구조라고 해도 1년 이하의 단기와 그 이상의 장기로만 구분, 파악되고 있다.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금리 수준별(스프레드별) 모니터링은 없다.
정부는 세계은행 등의 권고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국가채무전담반에서 대외채권·채무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 건별로 관리하면서 만기별·금리수준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기업들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취약하다. 금융기관들은 월별로 해당 감독기관에 대외채권·채무관계를 보고하고 있지만 민간기업들은 반기별로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있다. 보고 대상기업은 30대 계열·상장기업·코스닥등록기업이다. 재경부 등 감독당국에서도 민간기업 대외채권·채무의 만기구조별·금리별 파악이 부족한 상태이다.
◇단기외채 증가=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97년 말 39.9%에 이르던 단기외채 비중이 98년 말에는 20.6%로 떨어졌으나 99 년 말에는 다시 27.9%로 늘었다. 재경부는 『경상수지 흑자기조하에서 총외채가 감소하면서 단기외채 비중이 상승하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는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효과적인 대외채권·채무 관리방안)를 예로 들어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외채 비중의 확대는 외채 만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리스크관리 취약=공공 부문 대외 채권·채무는 4월부터 발족할 국가채무전담반에서 전체 공공부채나 채권의 환리스크·금리 리스크·만기불일치 리스크 등을 전담 관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 부문의 경우는 IMF 체제 이후 외화건전성 규제제도가 대폭 강화돼 만기구조의 불일치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현상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문제는 민간 부문의 외채관리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외채관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있다. 즉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단기차입시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의 재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기업 스스로 알아서 대외 채권·채무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 대외채권·채무의 70~80%는 은행이 보증을 선 무역신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의 대외거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규제할 수단도 없다. 리스크관리도 금융기관들에 비해서는 훨씬 취약한 만큼 민간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