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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국력을 좌우하는 경제력은 적정 규모의 인구가 뒷받침될 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공직 내 여성 비율이 48.1%(2013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데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가장 큰 원인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힘든 직장환경'이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휴직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체인력제도의 활성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대체인력 활용방안은 △인사이동에 따른 후임자 배치 △동료의 업무대행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는 업무대행이나 한시임기제공무원 활용보다는 새로 공무원을 뽑거나 인사발령 등을 통한 인력보충을 선호하고 후임자가 배치될 때까지 공석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꺼리고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쓰게 하려면 업무대행자 지정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해 대체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대체인력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채용·교류지원 시스템인 나라일터(www.gojobs.go.kr)의 '대체인력뱅크'와 민간의 대체인력뱅크, 퇴직공무원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대체인력제도의 활성화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