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책 당국은 별 다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주무부서인 소비자보호과는 지난해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단체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전달 받았지만 한달 넘게 이를 발표하지 않고 공정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피해 1년 사이 배로 늘어=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44만4,993건으로 전년보다 7.4% 늘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지난 2001년 5,288건에서 지난해 1만760건으로 2배 이상이 폭증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4,6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04건보다 110.1% 가량 늘었다. 그러나 피해구제 건수는 2001년 상반기 226건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 418건에 그치고 있다.
◇이동전화ㆍ인터넷정보서비스 피해 최다=소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품목 중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가 8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659건), 인터넷게임서비스(39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피해나 불만을 상담한 건수도 지난해 4,650건으로 2001년의 2,764건보다 68.2% 가량 늘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TV홈쇼핑에 구입한 일반공산품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인한 환불이나 교환 여부, 주문한 제품의 배송 지연 등의 상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 대책마련 뒷전=소비자들은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폐해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지만 정책당국의 대책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는 “서울시를 비롯해 각종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 사항을 접수해도 보상 등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서울시는 각종 세미나와 피해 상황 분석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소비자단체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받아 들고도 공정위 눈치보기에 급급해 관련 사항을 한달 이상 묵혀 두고 있다.
서울시 소비자보호과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조율을 거쳐야 관련자료를 내놓을 수 있으며 특단의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성수기자, 전용호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