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상 타결
95년 2차 개정이후 5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미 양국간 이번 소파개정 합의내용은 "전향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됐던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때로 앞당긴 것과 것과 한국경찰이 살인 강간과 같은 흉악범 체포시 계속 구금이 가능토록 한 것은 미국측의 상당한 양보가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독일ㆍ일본수준으로 소파협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특히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특별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은 물론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해서도 공동 검역을 실시하는데 합의한 것은 '진보'된 결과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효력을 어떻게 발효시킬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