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 국무총리는 20일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는 국정운영방식의 전환이며, 이를 실시하려면 정치권에서 합의돼야 하고 정치관행으로 정착시켜야 가능하다”며 “이런 전제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책임 총리제를 도입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경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가능성에 대해 “나는 노 대통령이 불신임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로 앞으로는 이런 일(재신임)이 반복돼서도 안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현재로서는 파병부대의 성격이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그 동안 여론수렴을 배경으로 국익,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고려해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지원부대를 추가 파병키로 원칙적으로 결정했으나 부대의 성격과 규모, 시기,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이어 노 대통령의 대미 친서 논란과 관련,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라크 재건분담비, 파병지역 안전문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추가파병 자체를 반대했다. 통합신당 의원들은 질의 원고에서 이라크전 추가 파병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등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 `정치적 여당`으로서의 고민을 드러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정부의 대미협상전략 부재와 저자세 협상태도를 질타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